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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활권 선도사업 전국 최다(9개) 선정

경상북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프로젝트’ 공모에서 안동중추도시생활권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창출’ 등 총 9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생활권 선도사업은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에서 NIMBY해소, 교육·의료질 개선, 생활인프라 구축, 일자리창출 등 주민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되는 국비는 총 320억 원으로 선정사업은 사업기간 3년 이내에 사업당 3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선도사업 9건 중 먼저 안동중추도시생활권(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관광일자리 창출’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통역 및 해설 인력의 수급불일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 개선과 생활권의 공동발전에 이바지 할 전망이다. 

문경·상주·예천 생활권의 ‘으뜸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공동 운영’사업은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농특산물 판매장을 생활권에서 공동 운영해 홍보·유통·물류비용 등을 절감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그 수익을 지역농민에게 돌려 주기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경산·영천·청도 생활권의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사업은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고사리, 표고버섯, 오갈피 등 청정식품이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돼 재배되던 것을 생활권에서 시군간 협력을 통해 생산, 품질관리, 브랜드화, 상품화 등 통합관리해 농가의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위 생활권의 ‘의성·군위 여성 유휴 노동력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삶의 만족도나 낮은 50세에서 69세까지의 시니어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생활권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식품회사 보육을 통한 간접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시니어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영덕·영양·울진 생활권의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제약된 대한민국 대표적 오지마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정기적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을 실시 주민 삶의 질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천시와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이 연계한 삼도봉생활권의 ‘산골마을 OK! 행복버스 운영’사업은 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문화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와 산골마을 이동영화관을 제공한다.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이 연계한 소백산생활권의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이 지역의 우수한 천연자원을 생활권 협력을 통한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6차산업화와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수성수가 연계한 대구중추도시생활권의 ‘수경지역 ECO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HI-UP 프로젝트’는 교육, 문화, 한방의료등 도농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주민의 건강 증진 등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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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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