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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책실명제 통해 투명성 대폭 강화

by eknews posted Oct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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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책실명제 통해 투명성 대폭 강화

전라북도는 주요 정책의 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도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변경내역과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모든 공문서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정책관련자의 실명이 등록 및 관리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실정으로 정책의 입안에서 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추진과정과 관련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이다.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등으로서 도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감리공무원 등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책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와 기업이 자신의 실명을 걸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콘텐츠를 별도로 마련하여 도민들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계획, 추진상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기상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3.0의 선도적 추진 차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상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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