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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복지발전’ 5년간 7781억 투입


충청남도가 장애인에 대한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2 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5년(2013∼2017)간 7781억원을 투입, 104개 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보면 ▲희망나눔 자매결연 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 사랑의 인술 사업 추진 등 ‘생활안정 지원’ 분야 37개 사업에 3528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동 및 접근지원’ 분야는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531억원을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 분야는 3441억원을 들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과 희망카페 운영, 장애인 직업개발센터 운영 등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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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 및 정보화 지원’ 분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랑의 그린PC 보급, 신문구독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220억원을 ▲희망충남 어울림 축제 개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공무원 수화 경연대회 개최 등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지원’ 분야 18개 사업에는 61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신규 시책사업은 장애인 이동편의 리프트 차량 지원과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사업 추진 등 28건이며,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4건은 보완·발전 사업, 나머지 72건은 지속추진 사업이다.

도는 또 ▲장애인 복지 거버넌스 구축 ▲희망나눔 결연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 확대 ▲직업재활시설 기능 정립 및 확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율 확대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장애인 리프트 차량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한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2차 계획은 도내 장애인 복지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충남 장애인 복지의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된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복 및 낭비 요인을 제거한 뒤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21세기에는 장애인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인 만큼, 장애인들의 관심과 책임성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제1차 계획은 5개 분야 109개 사업에 4376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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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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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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