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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전남 7대 공약15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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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당선인의 전남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지역현안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전남도의 핵심사업 국비 확보 등 신속한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미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구상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의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의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 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 농생명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와 함께 세계수출교두보로의 도약도 기대된다. 갯벌습지정원 조성 가속화와 다도해 선샤인 웨이 구축을 통한 남해안남부권 광역 관광벨트 조성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과제 확정으로 주요 지역현안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 산업 고도화’ 반영으로 새정부에서도 ‘해상풍력발전원스톱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되고, 영호남 12개 시군이 함께 하는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린수소 에너지 섬과 마한문화권 복원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와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가 반영된 만큼, 전남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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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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