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상태 특·광역시 중 가장 양호
최근 특·광역시중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대구시 ,부산시, 강원도 태백시 등의 지자체가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올해 들어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5%로 가장 낮고, 시민 1인당 채무액도 39만 5000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재정운영 분석결과 특·광역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정부 최초로 무디스로부터 A1등급 신용평가를 받아 우리시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은 바 있다.
대전시의 올해 당초예산은 2조 9120억 원으로 지난해 2조 7538억 원보다 1583억 원(5.7%)이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51.9%에서 52.7%로 0.8% 증가해 실질적인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교부세포함)는 70.6%에서 71.8%로 크게 개선됐다.
또 올해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망은 지난해 국제과학벨트 유치, 세종시 원안유지 등 영향으로 지방세수 484억 원 증가, 중앙정부로부터 광·특회계 인센티브 140억 원 추가지원,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 828억 원 증가 등으로 불요불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의 향후 주요현안 재원대책으로 시민들 최대 관심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는 총 1조 2776억원으로, 이중 국비 7662억 원(60%)과 시비 5114억 원(40%)이 투자되며, 지방채(도시철도공채 발행 / 5년 거치 일시상환, 연 2.5%)는 사업비의 10%인 1277억 원을 차입하게 된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년간에 걸친 실시설계와 공사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경우 매년 평균 548억 원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재원대책은 감채적립기금으로 현재 1035억 원을 적립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은 지하철(中量)로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걸쳐 총 1조 8438억 원을 투자 건설했으며, 2호선은 정부방침에 따라 경전철로 건설시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토록 돼있어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보증채무 130억 엔 상환을 위해 엔화금리 연 4%이내, 상환기간 5년(2016)까지 탄력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고, 한빛대교 개통 및 세종시 연계 간선도로 확충 등으로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 지원이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오는 2016년 이후 지원 없이 운영될 계획이다.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은 호수공원과 주변지역을 현상공모를 통해 저밀도의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조성, 민자 사업비를 조달하는 한편 재난대비 및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를 적극 확보해 시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욱형 시 기획관리실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강화해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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