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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포·여수·순천권 3곳 특성화된

‘KTX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나서


전라남도가 올해 전라선고속철 개통에 이어 2017년 호남선고속철이 개통되면 전국 주요
대도시가 1~2시간만에 연결돼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 상권이 열릴 것으로 전망,
KTX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에 나섰다.

전남도는 목포권과 여수권, 순천권에 대해 ‘KTX 역세권개발계획’을 2012년 신규시책으로
확정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 및 지역핵심 거점도시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녹색교통수단인 KTX개통에 따라 2010년 정부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철도역사 및 주변지역 30만㎡이상 구역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을 경우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보조 또는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2012년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까지 각 역세권간 기능 중복없이 특성화된 컨셉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환승센터, 상업 및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역세권별로 목포
및 순천은 도심재생형으로 여수는 신규 개발형으로 추진하고 사업방식은 공공/민간 합동개발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보조를 맞춰 각 광역경제권 내 핵심 성장
거점의 하나로 KTX 역세권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KTX 역세권
개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돼 F1국제자동차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및 2013순천만정원
박람회와 연계 추진할 경우 전국의 단일 대도시경제권 현상 가속화에 따른 주요 거점도시를
확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신도심과 원도심재생 등 전남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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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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