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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거래세 도입해도 3월이 유럽재정위기 최대 고비

by eknews posted Jan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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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거래세 도입해도 3월이 유럽재정위기 최대 고비

그리스가 오는 3월 175억 유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디폴트에 직면하는 등 유럽 재정위기가

3 월을 고비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로존은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금융거래세를 유럽연합(EU) 또는 유로존에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단독 시행 강행도 발표했다.

독일-프랑스 정상, 베를린 정상회담 후 EU 27개국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 EU 역내

주식과 채권 거래 시 0.1%, 파생상품 거래 시 0.01%의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는 이 세법이 도입될 경우

EU는 연간 570억 유로 세액을 늘릴 수 있다.

독일 현지 언론들인 FAZ, 한델스블라트, 슈피겔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프랑스 정상은 3월까지

수십억 유로의 지원이 필요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길 희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부채위기

극복 노력과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EU 27개국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 금융거래세 도입을 통한 EU 조세협정이 오는 3월 발생할지도 모를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좋은 기회이다. EU 27개국에서 실시되길 희망하지만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17개국에서라도 실시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비상시에는 독일과 EU 회원국 합의 없이 단독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마저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에 비관적인 데다가 독일

야 3당은 금융거래세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연정파트너 자민당(FDP)이

EU 27개국이 아닌 유로존만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은 금융시장 위축을 우려해 반대를

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부에서도 금융권 일자리 감축과 대출자금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EU 금융권은 1300억 유로 그리스 2차 금융지원과 1000억 유로

규모 산업구제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 정치권은 민간채권단이 자발적으로 그리스 부채를 50% 이상

삭감하지 않고는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특히 자체 감가상각의 여력이 없는

유럽 대부분의 채권은행들은 그리스의 부채삭감률 50% 이상 요구에 반대하며 EU국가와 IMF가 더 많은

지원금을 그리스 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 금융지원안이 결정됐지만 아직 채권은행과 그리스는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결국은 유로존 파멸을 원치 않는 EU 정치권은 은행들의 압박에

밀려 결국 그리스 재정지원을 위해 이미 결정된 1300억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추가로 수백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경제전문가들은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올해 최대 -7% 기록하고, 5년째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금융권은 그리스의 부채로 부상한 유럽재정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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