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자, 성장과 고용 창출의 동력으로 제조업 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고용은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해 제조업은 비선진국 산업, 사양산업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추세가 거의 정체상태였으나, 개도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제조업의 성장세 자체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높은 부가가치는 국가경제의 수요를 높여 제조업외 타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경제의 변동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조업 비중과 경제성장의 변동성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위기가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일수록 위기극복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은 연구개발이 활발한 부문으로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을 강화하며 제조업을 다시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UN 통계에 따르면 세계 18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지난 40년간의 제조업 성장 속도 5위로 군소국을 제외하면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이다.
또한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한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모두 일인당 소득 수준이 1만 달러미만국들이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GDP 규모는 2010년 기준 세계 7위이지만 5위와 6위인 이탈리아, 브라질를 제치고 2012년에는 세계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 이후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실업문제와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의 파고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독일경제의 강점을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업 예찬론자인 미국 컬럼비아대 바그와티 교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매
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미국에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인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정책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바그와티 교수와의 논쟁에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기반 없이 부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서비스업만으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 내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이 위기극복 능력과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이 지난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세계 추세,'제조업감소,서비스산업 증가'
전세계 제조업 GDP 규모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1970년 8,7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0조 달러 규모로 늘었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7.7%에서 17.8%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림어업 등 일차산업, 건설업의 비중도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산업 GDP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51.8%에서 2010년에는 66.3%로 높아졌다. 전체 수요의 2/3 가량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도소매, 운수, 교통 등 전통적인 서비스보다는 금융이나 사업, 복지 등의 기타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소매 및 음식 숙박 서비스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14%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교통 및 통신서비스도 6%대를 유지했으나 기타 서비스 부문은 비중이 1.5배 이상 크게 높아진 바 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제조업 지원정책 강화
각국 정부는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미국 오바마 정권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춘 데 이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25%의 법인세율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미국에 생산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하 혜택을 주는 정책도 고려 중이다.
R&D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자 양성 등에 강도 높은 지원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위기 이후 기업세 부
담을 38.7%에서 29.8%로 낮추어 기업경쟁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산업이 농업이나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2000
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제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르노 등 특정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강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산업정책까지 사용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버블붕괴 이후 취약해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제조업 지원정책을 실시해왔다.
99년에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법, 2000년대 이후에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6대 전략 등을 실시하였고 미래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연료전지, 로봇, 정보가전 등 첨단 산업군을 선별하여 육성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최근 고용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나 제도적 정비가 부족해 서비스부문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은 대외 경쟁력이 확보될 경우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원은 " 높은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한국의 제한된 생산요소들을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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