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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진핑 시대, 중성장 시대 도래로 한국 경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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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2.11.06 23:07
젊은 미국인들 10명 중 8명정도, 중국을 가장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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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미국인들 10명 중 8명정도, 중국을 가장 경계해야 
최근 경제 강국을 넘어 군사 강국을 지향하면서 중국의 국방비가 2000년에 220억 달러에 불과한 예산이 2011년에는 900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 증가 속도라면 2023년에는 불변 가격으로 무려 4000억 달러 가까운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을 완전히 따돌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까지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일부 공신력 있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에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공표치보다 늘 50% 이상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더구나 군인 한 명에게 지출되는 각종 비용이 미국이나 일본의 20-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국방비는 거의 경악할만한 수준이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 속도도 최근 10여 년 동안의 증가율이 13.4%로 한국의 4.8%, 일본의 3.5%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주지사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젊은이들은 미국이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내 최대 비영리, 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이슈에 젊은 미국인(18-29세)의 참여를 독려하는 Generation Opportunity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설문조사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의 결과는 "미국의 청년층은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과 동일한 경로를 계속해서 밟을 경우 미국이 세계 리더로서 현재의 역할을 미래에도 계속 유지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워싱턴 DC에서 변호되고 있는 일부 정책 특히, 국채 증가와 미국 에너지 생산량 감소, 미국의 외국 에너지원 의존도 확대, 외국 강대국에 진 미국 부채의 급속한 증가 등을 초래하는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는 것이다. Generation Opportunity의 사장이자 미국 노동부 장관 Elaine L. Chao 하의 전 수석 보좌관인 Paul T. Conway는 “그들은 중국을 경제 및 군사 두 측면 모두에서 미국에 위협되는 국가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정책과 군비증강, 우주 탐사, 인터넷 및 표현의 자유 억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젊은 이들은 만성적 실직과 국가채무 증가, 세계 무대에서 사라진 미국의 역할로 정의되는 미국의 미래를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사업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의 일자리가 중국 등과 같은 나라로 유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현재의 정책이 우리를 앞으로가 아닌 뒤로 가게 하고 있다는 의견과 앞으로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젊은 미국인의 55%가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과 동일한 경로를 계속해서 밟아나간다면 향후 5년 동안에도 여전히 글로벌 리더 위치를 유지할 지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젊은 층의 36% 만이 “일반적으로 말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문안에 동의하였다.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 요소(다답형 응답)로는 59%가 국가채무를, 46%가 에너지 의존도,43%가 외국에 대한 부채 증가에 이어 테러리즘(40%), 이란 등과 같은 핵전쟁 도발가능 국가(33%),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젊은 이 중 62%가 만약 본인에게 미국의 재정 우선순위를 수립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일과 천연가스, 석탄 등과 같은 미국 국내 에너지원의 생산력이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미국 젊은이들은 중국을 경쟁자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젊은 이의 72%는 더 많은 기업이 미국을 떠나 중국 심지어는 캐나다와 같은 곳에서 사업을 하길 원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복원 및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왜 미국의 일자리가 중국과 같은 해외 경쟁자에게로 가고 있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다답형)에 69%가 해외의 저렴한 임금 ,41%는 미국의 높은 법인세에 이어 미국의 까다로운 기업규제(30%), 미국 내 창업 및 사업 성장 기회 부족(28%)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 중 48%는 중국을 경제적 위협에서, 28%는 경제 및 군사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위협으로 본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76%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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