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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02.28 03:35
TPP 협상 급물살, 미일 양국 님감품목 예외 인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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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급물살, 美日 양국 민감품목 예외 인정합의 미국과 일본이 지난 22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 민감품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방미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엔저를 용인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지지하고, 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허용 가능성 열어둠으로써 일본의 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5년의 공백 이후 작년 12월 재취임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재선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모두 TPP를 자국의 경기침체 돌파구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는 공통점이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강한 경제적 안보적 미일 동맹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은 엔저 유지를 포함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조어) 지지로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일본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 표명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실제 TPP 협상을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여부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일 양국 정상, FTT통해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 
일본의 아베 총리는 TPP 협상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일본 정부의 농업과 자동차 산업 보호의지가 종래 협상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해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조만간 아베 총리의 TPP 협상참여 선언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TPP 협상을 주도하고 올해 10월 이내 타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10월이라는 TPP 협상타결시한이 기존 협상 참여국들과 일본 양쪽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후 실제로 일본이 공식 참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일본의 TPP 가입을 위해서는 현 TPP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허가해야 하는 절차적 걸림돌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은 TPP 가입을 원하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민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정치적 부담이 있던 상황이다. 가입 권유받고 있는 한국, 중국 반발 우려 일본이 실제로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국의 TPP 참여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 등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과 관련, 아베 정부가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 놓는 상황에서 일본이 TPP에 공식 가입할 경우 TPP의 중국 포위 구상 색채가 더욱 뚜렷해져 한국의 TPP가입은 대중국 외교에 있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TPP 가입을 여전히 희망하나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과 한-중-일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추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TPP 회원국 중 대다수와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로 TPP 참여로 인한 직접적 시장개방 이익이 일본 등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미-중-일 외교 마찰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한 제기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란 조건 없는 관세철폐로 공식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과 포괄성을 특징으로한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의 주도로 시작했던 TPP는 2008년 미국이 협상에 참여한 이래 호주, 베트남 및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보이거나 가입을 권유받는 상황이다. - 한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정식으로 가입을 제안받은 바 있으며,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이래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타이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일본 NHK TV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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