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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자동삭감 발동,신용등급 강등 가능

by eknews posted Mar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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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자동삭감 발동,신용등급 강등 가능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조치가 데드라인인 1일 0시까지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발동되면서 세계 경제가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시퀘스터 발동 명령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이달부터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전체 연방 예산의 2.4%인 853억달러(약 92조원)를 순차적으로 삭감해야 하고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국방 예산은 13% (460억 달러)줄어들어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방치하면 이달 말부터는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기능 마비로 수십만명의 연방 공무원 100만명 이상이 교대로 무급휴가를 떠나게 돼 항공기 연착륙, 세관·검역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진행될 경우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 포인트 하락한 1.4%에 그치며 실업률은 0.2% 포인트 상승해 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26일 "시퀘스터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회복세에 심각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그런 여파를 우려해서다.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출 축소 외에도 부유층과 기업들에 세금을 더 거둬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종전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공화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고 세금 인상은 경제와 일자리를 죽이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7일 미국이 시퀘스터와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계속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의 최고등급인 'AAA'에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성명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고 연방 정부 폐쇄가 이뤄져도 즉각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겠지만 미국 정치권의 다툼이 계속되면 최고 신용등급 유지에 필요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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