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눈덩이 재정 부채에 국민들 부담커져

미국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미래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없다는 것이다.당분간 연준의 부양책에 따른 초저금리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회복에 따라 금리가 오르는 것이 정석이다.포브스는 11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UCSD)의 제임스 해밀턴 교수가 쓴 '더 많이 빌릴수록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글을 인용했다. 

해밀턴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더라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정부는 덫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연방정부는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총 11조3000억달러 규모의 돈을 끌어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의 초저금리 덕분에 실질 이자는 1.9%로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2009년 평균 금리가 4.5%, 1990년대 6.6%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다.

포브스는 "만약 금리가 200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지급이자는 7460억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이는 국방비를 제외한 국가 재량 지출 6150억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6700억달러 정도였다. 해밀턴 교수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만 한다면 괜찮지만, 세수보다 정부 지출이 많은 경우 문제가 크다"며 "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면서 정부가 적자에 허덕인다면 부채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