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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동중국해 영토 분쟁,1차대전 발발 당시와 유사해

by eknews posted Jul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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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동중국해 영토 분쟁,1차대전 발발 당시와 유사해

일본과 중국 양국이 동중국해 영토 분쟁 입장에서 자국 입장의 정당성만 확신하고 있는 현 상황이 1차 대전 발발 당시의유럽 분위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영국 파이넨셜타임즈(FT) 지는 최근의 미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화를 내게 만든 몇몇 현안이슈 중 하나도 일본명 “센카쿠”열도로, 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로 불리는 동중국해였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일본과 중국 양국 지도자들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불모의 이들 섬 영유권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파열될 현실적 잠재력이 잠복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과 미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 보다 냉정한 태도로 돌아가 화두를 바꾸도록 좀 더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영토 분쟁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북아시아를 뒤흔들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로 발전할 잠재력을 안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센카쿠/댜오위 영유권 긴장으로 인한 상품 불매운동과 금융보복은 이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현을 강타한 핵 재앙 이후의 경제적 트라우마보다도 더 심각한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물론 중일관계 악화에는 역사적 갈등과 경쟁적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만, 상황이 가장 걱정스럽게 돌아가는 것은 열도 영유권 분규이다.

이 동중국해 영토 문제가 매우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신문은 가장 먼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당시와도 같은 상황이 느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조성됐던 유럽 각국 군대들 간 긴장과 똑같이 일본과 중국은 자국 입장의 정당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하게는 양국 모두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하면 상대방은 기 싸움에서 져서 굽히고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어, 양국은 쉽게 확대될 수 있는 작전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중일 양국은 위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나,잠은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많은 상태로 작전에 임하는 소수 지휘관들의 거듭되는 매일 임무 배치는 좁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받게 마련인 긴장과 맞물려 오판과 실수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 새 지도부가 태도의 경직화와 불신으로 양국관계를 특징짓고 있고, 미국의 충고는 양측 행동에 제한적 영향밖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미국의 안보 관계에 따른 손익에서 양국 지도부와 담판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미국은 주권문제 개입에 부정적이지만, 일본과 중국 간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불안하고 긴장 가득한 미래를 막을 수 있다고 인식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일본과 중국은 각기 섬 영유권 줄다리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민족주의적 국내 정서를 이용하며, 물러서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않을 결의로 인해 그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어 양국은 물론 글로벌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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