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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정책기조 변화 과정 현상

by eknews posted Sep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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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정책기조 변화 과정 현상

중국 경제가 2011년 이후 성장률이 7% 대로 하락, 최근까지 하락세를 지속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경기부양 후유증과 투자 및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의 한계 노정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투자 및 수출주도방식의 고도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성장세 둔화를 촉발했다. 이로인해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성장세 둔화의 또 다른 이유로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있기때문이라는 평가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리커노믹스(Likonomics) ?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불리며, 중국 정부는‘리커노믹스’를 통해 경제뿐이 아닌 소득 불균형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은 경기부양책 미실시, 부채 축소, 구조 개혁 등이며, 이는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 및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기조이다.‘리커노믹스’의 첫 번째 목표는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대도시의 호적제도 범위를 타도시에서 편입된 인구로 확대하는 도시화 작업을 통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이 방안으로는 기업간 인수합병(M &A), 금융개혁 등이 있다. 과잉설비 산업에 속한 기업을 통폐합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고부가산업에서 대형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 현상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구조전환 움직임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리커노믹스’가 중국 경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시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 소비패턴의 변화가 야기될 예정이다.

또한,도시화 작업으로 타지 출신 도시 인구의 소비가 확대되고, 고부가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도시 주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 추세도 변화하고, 필수품 지출 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레저 및 문화생활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금융개혁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발하고 민영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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