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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사회복지지출로 재정 압박 심화

by eknews posted Oct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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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사회복지지출로 재정 압박 심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사회 복지 지출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이사회가 발간한 보고서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정책 대응'에 따르면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9년 기준 총 정부 지출의 평균 47%를 사회 복지지출에 사용해 순 부채 증가 등 재정 압박을 겪고 있다.

2007년 이후 청년, 남성, 저숙련 근로자의 비고용률(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NEET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특히 저숙련 중년 연령대 근로자들이 가장 일자리 위기가 높은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 년동안 OECD 국가들의 청년 남성 NEET는 7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미국 2명중 1명, 그리스ㆍ헝가리 4명중 3명), 2007년 이후 26개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위기는 저소득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고, 그리스ㆍ에스토니아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경제위기 타격이 컸던 국가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노동시장 위기로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급부(실업급여, 사회부조, 장애급여, 현금 가족급부 등)가 급증하는 등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중과 실질적 지출이 늘어나는 회원국 국민총생산(GDP) 중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07년 19%에서 2009/11년 22%로 증가했다.

2011년 이후 많은 OECD 회원국가들이 공공지출 중 긴축재정의 대상을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급부와 보건의료, 연금분야에 집중해 감축해나갔다. 2012년 OECD의 2/3 이상 국가들은 근로계층 사회 급부 감소 계획을 발표했고, 보건의료 지출도 절반 이상 국가가 감축계획을 세웠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폭이나 실업 급여를 감소시키거나 폐지(그리스, 캐나다, 스페인, 미국 등)시켰고,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등에서는 아동 및 가족급여 동결 및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층이 증가했다. 게다가 노령연금도 은퇴연령을 높여 조기 수급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와같은 사회급부의 축소는 조세를 늘리는 것보다 더 불평등 심화를 초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OECD 국가들은 사회적인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장기실업이 늘어나면 급격한 빈곤과 불평등 증가의 방지를 위해 현금급여(저소득 가구), 최저 생계급여(실업률이 높게 지속되고 다른 지원 수단 없을 때), 공공 서비스ㆍ재화(취약계층 지원)를 통한 다른 유형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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