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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17년만에 재돌입

by eknews posted Oct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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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17년만에 재돌입

필수 외 기능 일제히 정지, 연방공무원 절반 '일시 해고' 17일 현금보유 바닥,채무한도 올려야 국가부도 방지

미국 연방 정부가 10월 1일부터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에 결국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 상·하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에 대해 협상이 실패하면서 2014회계연도(올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한다.

미 정치권은 시리아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닥이 잡히자 예산 전쟁에 돌입해, 공화당이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했고 연방 대법원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 정책의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등의 발목을 잡았다.

정치권은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고,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오는 10월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져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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