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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11월 개최‘3중전회’에서 3대 개혁 발표 전망

by eknews posted Oct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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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11월 개최‘3중전회’에서 3대 개혁 발표 전망

중국 정부가 오는 11월에 시진핑 정부(5 세대 지도부) 10년 개혁 청사진이 될 제 18차 3중전회에서 3 대 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3중전회'란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세 번째 전체회의이며, 통상적으로 1, 2중전회에서 각각 새 지도부와 정부 인사를 확정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 조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되어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시기 중국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한편,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체제 개혁과 재정제도 개혁이 중심이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안이 없을 경우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낮은 중국 경제성장구조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중국 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1일, 다롄에서 개최된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는 개막사를 통해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사회 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일부 해외 언론 기사 및 UBS증권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이번 3중전회에서 금융개혁, 세제개혁, 지방정부 재정문제 개혁, 신도시화 정책 등의 개혁안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의제화 후 향후 1~2년 내에 구체적인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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