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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부채한도 증액 타결,국가 디폴트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

by eknews posted Oct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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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부채한도 증액 타결,국가 디폴트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

국가 디폴트 피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끝내기 위한 합의했지만 3 개월 후 재연 불가피

미국 상원이 국가 파산(디폴트) 하루 전인 지난 16일 국가 디폴드를 피하고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문 정부폐쇄)을 끝내기 위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미국 하원도 상원이 마련한 단기 예산안 및 한시적인 부채한도 증액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가결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한시적인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예산안과 부채상한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간 치킨 게임이 막을 내렸다. 이번 합의안은 2014년 1월 15일까지 연방정부가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게 9860억 달러(약 1052조 원)에 달하는 잠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2월 7일까지 증액했다.

미국 의회는 10월 16일 자정까지 현재 16조7000억 달러의 부채 상한을 증액해 국채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안은 강제 휴가를 간 모든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공화당이 요구한 ‘일부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 수혜자의 소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오바마케어 법안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되었다.

이번 검증안은 연간소득 4만6천달러 이하의 개인이나 6만2천달러 이하의 부부에 대해 정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부당한 보조금 수령을 막기 위해 가입자 소득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내용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합의안에 포함시키지 못해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이 거세 곤경에 처했다.

린지 그래햄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란 브랜드에 먹칠을 한 악몽 같은 2주”였다며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톨령은 이번 싸움의 승리로 앞으로 오마바케어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오바마케어가 성공할 경우 공화당을 찍었던 스윙보터들(부동층 유권자)의 이탈 가능성으로 민주당지지 세력의 공고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합의안이 처리돼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승자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이번 정부폐쇄 기간에 몇 십억 달러의 경제적 비용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앞으로 경제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잠정 예산안의 시효를 2014년 초까지 연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아서 3 개월 후 재협상의 결과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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