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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대기청, '한국 불업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

by eknews posted Feb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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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대기청, '한국 불업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9일 한국을 불법어업국(IUU)에서 제외키로 최종 결정해 발표함으로써 한국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불이익을 완전 해소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온 개선조치와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원양어업 허가정지, 해기사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국 해양수산부는 IUU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IUU어선 이력제 및 지정항구 입항명령 도입 ▲자국민 통제 신설 ▲조업감시센터 설립 ▲원양어선 위치추적장치(VMS) 도입 ▲불법조업 처벌 강화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왔다.

이와 함께 한국은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연안국 및 국제NGO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1월 남극수역에서 발생한 일부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11월께 한국 어선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처벌 및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비협력국)으로 지정했던 EU(유럽연합)도 한국에 대한 불법어업(IUU)국 지정 여부를 이달 말께 결론짓기로 한 가운데,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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