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블록간 FTA 추진 활발,경제영역 확대 경쟁 치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 대규모 자유무역협상(Mega급 FTA) 협상이 최근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며 경제블록간 FTA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국이 경제영역 확대에 치열한 경쟁중이다.
이로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대서양을 중심으로는 미국과 EU 간의 환대서양경제·투자동반자협정(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모두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내 협상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PP와 RCEP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TTIP은 미국과 EU라는 거대 선진국 간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 간의 FTA 체결은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정작 TTIP는 다소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미국과 EU는 낮은 관세율과 거대한 국내시장 등으로 인해 상호 간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낮다. 미국은 최근까지 중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FTA에 역점을 두었으며, EU는 신흥국과의 FTA를 추진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상호간의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했다. 글로벌 규범제정(rule-making)에서 월등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양측이 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미·EU 간 FTA를 통해 통상규범을 정립하는데 성공할 경우, 글로벌 무역체계를 미국과 EU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무역협회(KITA)가 전 세계 20개 경제권 73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Mega FTA 논의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Mega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에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가입절차를 개시하였으며,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으로 출범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 역시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가 6번째 정식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특히나 경쟁관계에 있던 중남미 두 경제블록이 최근 들어 점진적이고 유연한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 역시 러시아 주도로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창설되었으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참여에서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등이 가입을 결정하면서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주도권을 강화하고 CIS 국가에 대한 EU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경제블록 간에도 통합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 경제공동체인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3개 경제 공동체간 FTA 추진에 합의(2014년 10월)하고 2017년 후반 설립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APEC 21개국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가 제안되어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2016년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경제블록간 경제적 위상과 세계 통상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Mega FTA가 새로운 통상조류로 등장하면서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Mega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TPP는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타결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RCEP, 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PP가 2015년 내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2016년 미국과 일본 등의 정치 일정에 의해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현재 TPP 가입국은 뉴질랜드,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로 4 개국이며,TPP 가입협상중인 국가로는 미국,베트남,호주,페루,말레이시아,일본로 7개국이고,TPP 관심표명국은 한국,멕시코,중화민국(대만),캐나다,필리핀이어서 이들이 모두 가입되면 16개국에 이른다.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RCEP의 경우 자유화 개방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방 수준을 높여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최근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경제계가 이와같이 무역협회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부채질하면서 국내 농업계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 TPP에 참여하려면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입장료로 내야 하는데 국내 농업 여력은 이를 당해날 재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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