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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장관들, 다자주의 강조하며 美보호무역주의에 반발 ***

by eknews posted Mar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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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장관들, 다자주의 강조하며 美보호무역주의에 반발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강력한 경고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EU통상장관들은 지난 3일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몰타에서 개최된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보호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통상장관 이사회 의장국인 몰타의 Christian Cardona 경제장관은 "이번 이사회의 주요 성과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 회원국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핀란드의 Kai Mykkanen 통상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시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가 WTO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스웨덴의 Ann Linde 통상장관은 "만약 미국이 WTO의 결정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할 경우 EU와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보와 무역을 미국에 의지해오던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의구심으로

.세계 통상·안보 질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 발휘를 더는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이 강해지면서 미국 없이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의 Didier Reynders 외무장관은 신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선임된 Robert Lighthizer 대표를 5월 11일 개최될 예정인 차기 EU 통상장관 이사회에 초청하여 미국과 EU간의 무역관계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 장관들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EU와 미국간에 체결된 의약품 규제에 관현 협정과 같이 중단된 상태인 EU-미국간 TTIP 협상을 대체하여 산업 분야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은 미국과 유럽 연합 사이에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미국과 유럽 연합 양측의 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나 관세를 철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TTIP 협상이 지난해 중단된 후 EU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에도 구애하는 손실회피 전략에 나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다 미국에 차인 처지인 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EU의 구애에 호응,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EU 내부의 무역협정 체결 권한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백서가

독일과 프랑스의 지지를 얻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사진)은 6일 유럽 현지 6개 주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을 제외한 미래의 EU 체제에 대하여 단일 규범, 단일 통화를 가진 내부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회원국간 방위, 세제, 문화 등에 있어서 회원국이 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협력하는 ‘다층적 협력’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하여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체코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은 다층적 협력을 통한 EU 내부적인 구분이 결국 EU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백서는 현재의 EU 상황을 진단하고 영국이 빠진 ‘27개 회원국 체제’의 EU의 미래를 5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백서를 통해 EU집행위가 제시한 5가지 시나리오는 EU의 역할 및 권한 범위에 따라 ①현행 체제 유지(Carrying on), ②단일시장 체제에만 집중(nothing but the single market), ③특정 사안별로 동의하는 회원국간 차별적으로 협력(Those who want more do more), ④EU의 공통과제 분야는 축소하되 해당 분야에 대한 EU의 통합은 강화(Doing less more efficiently), ⑤EU의 영역 확대 및 권한 강화(Doing much more together) 등이다.

위의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단일시장에 집중(nothing but the single market)’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EU의 무역협정 체결 권한이 약화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권한은 강화하게 되나, 나머지 4가지 경우는 통상협정 체결 권한은 모두 EU에 부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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