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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Brexit로 무역장벽시 경제 피해 막대해

by eknews posted Ma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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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Brexit로 무역장벽시 경제 피해 막대해

네델란드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Brexit)이후 영국과 무역장벽이 발생할 경우 네덜란드 수출 및 고용에 막대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영국은 네덜란드의 제2위 수출 상대국으로 2015년 한 해에만 전체 네덜란드 수출의 9%, 국민 총생산(GDP)의 3%에 해당되는 340억 유로를 영국으로 수출하여,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 국가이다.

네덜란드 하원의 Brexit 관련 보고서를 인용한 KBA Europe에 따르면 네델란드가 Brexit로 인해 영국과 어떠한 형태로든 무역장벽이 발생할 경우 네덜란드 수출 및 고용에 막대한 지장으로 경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29일 공식화되면서 유럽연합(EU)가 탈퇴 희망국이 등장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했던 '리스본 조약 50조'가 이날부터 발동된다. 리스본 조약은 2009년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으로 도입 당시 28개국 모두가 서명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협상 개시를 위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탈퇴 의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한 뒤 의회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투스크 의장은 서한 수령을 확인하는 짧은 성명을 내놓은 후 31일까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EU 회원국들에 '브렉시트 가이드 라인 초안'을 공개한다. 협상 기한은 2년으로 타결안이 도출되지 않아도 회원국들이 기한 연장을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EU를 탈퇴한다.

한편, 영국의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공식 선언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법 표결이 무산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데다,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이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온 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28일 현재 영국 1 파운드는 1396.21원, 1.26달러, 1.16 유로, 8.62위안, 138.94엔을 기록했다.<사진: SBS 뉴스 화면 캡쳐>

이 보고서는 영국이 자국에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이른바 ‘체리 피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EU가 우크라이나에 부여하는 특혜관세나 터키와의 관세동맹에 따른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영국이 부여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Brexit 협상 과정에 네덜란드 하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며, 협상 결과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네덜란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시사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원도 EU 탈퇴시 영국의 서비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Brexit의 영향을 주로 분석한 것으로, 영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방송서비스, 항공서비스 및 여행서비스 산업 등이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항공서비스와 방송서비스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구조조정이나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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