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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EPA 체결 임박, 전체 품목 95% 이상 관세 철폐 전망

by eknews03 posted Jul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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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EPA 체결 임박, 전체 품목 95% 이상 관세 철폐 전망

일본과 유럽연합(EU)이 2013년부터 개시되어 왔던 일-EU 무역자유협정(EPA)이 지난 7월 6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페인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마드리드KBC에 따르면 2013년부터 개시된 이 협상은 양측이 만족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와 영국의 브렉시트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과 EU 간의 EPA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95% 이상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EU 수출품의 약 65%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일본은 전반적으로 주력 수출품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면서, 특히 승용차나 전기기기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 철폐를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럽은 대일본 관세율이 그리 높지 않아 관세장벽보다는 농산물 시장 개방, 정부조달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측에서 농축산물에 대해 강도 높은 관세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돼지고나 치즈 등 일부 민감품목은 수입쿼터 신설 및 10년에서 15년에 걸친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진행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또한, 자동차·전자제품·농산물 등 일부 민감 품목에서도 합의에 진전을 보이면서, 특히 최대 관세율이 10%에 달하는 완성차의 경우에도 장기간 논의 끝에 7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완전 철폐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3~4%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결정(전체 품목 중 91.5%)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도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TV 등 관세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발효 5년 뒤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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