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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EU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제도 개혁 결정된다 !

by eknews03 posted Aug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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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EU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제도 개혁 결정된다 !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23일 유럽연합(EU)의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posted workers)에 대한 규정이 부유한 일부 회원국에서 부당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경제 전문지인 Politico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의 자료에 따르면 동유럽 회원국을 순방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서 Reuters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EU 단일시장과 이동의 자유 원칙이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경쟁을 촉발해서는 안 된다며 심화되는 글로벌화 속에서 EU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 기업은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관련 지침에 따라 자사의 피고용인을 다른 회원국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 파견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파견된 회원국이 아닌 자국(송출국)의 노동 관련 규정에 따라 처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미 파견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나아가 이를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견 노동자 관련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오는 10월 EU 노동관계 장관 이사회의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과 니제르, 차드, 리비아 아프리카 3개국 정상이 2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모여서유럽으로의 불법 이민자 수 감소, 테러리스트 유입 차단, 밀입국 조직 와해 등을 위해 아프리카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 심사(난민 예비 망명제도)를 통과한 난민만 유럽 망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유엔난민기구의 자격을 충족하는 난민을 선별해 니제르와 차드 당국에 등록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유럽 이주·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 4개국은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하고 니제르·차드의 국경 통제를 돕기로 했다. 예산 규모,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의 출발지인 리비아 등지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내전, 학대를 피해 이주하려는 난민과 그렇지 않은 난민들을 기착지에서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는 불법적인 난민 유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난민 신청을 수용한다는 독일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동·아프리카 난민의 폭발적 증가는 서유럽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들어간 중동·아프리카 난민은 11만 4000명이다. 2400명은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흘간 슬로바키아와 체코, 루마니아 동유럽 3 개국 순방을 통해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파견해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매듭짓지 않으면 EU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동유럽 국가 정상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내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마크롱은 그러나 그간 이 사안뿐 아니라 사법권 장악 법 제정,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 파괴 등으로 여러 번 EU와 대립각을 세워온 폴란드를 이번 순방국에서 제외했고, 순방 마지막 날에는 폴란드가 EU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 유럽의 이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온 나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총리는 경륜도 없는 사람이 거만하다고 응수한 데 이어 비톨드 바슈치코프스키 외교부 장관은 "마크롱이 뉴스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 동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마크롱이 동유럽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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