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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달러 남발 '중국,러시아,유럽 등 강력 반발'

by 유로저널 posted Nov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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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3일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6천억 달러의 미 재무부 장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 각구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채를 매입하면 그 액수만큼 시중에 달러가 풀린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 정책(QE)’이라 불린다.

이에따라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이 미국의 이와같은 조치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비난했다.

풀려나온 달러가 달러약세를 유도해 중국 위안화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중국이 먼저 포문을 열렸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5일 “미국의 통화정책은 많은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려 속에 주목하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돈을 시중에 넉넉히 푸는)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않으면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고려해 다리를 끊음으로써 다른 나라를 물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교토를 방문 중인 드미트리 판킨 러시아 재무차관은 6일 "최근 미 연준이 취한 조치는 위험한 것"이라며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자국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킨 차관은 "미 연준의 조치는 일본 엔화의 선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통화 거품' 형성과 환율 정책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미국이 아닌 개발도상국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맡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8일 유럽의회 경제ㆍ통화위원회에 출석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부양책은 전 세계에 '위험'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융커 총리는 "유로화에 대해 미 달러화 가치는 적정 수준에 있지 않다"고 달러화의 저평가를 지적한 뒤 "환율은 무엇보다도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전 세계적 우려에 맞서야 한다는 개념보다 자국 이기주의에 더 고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반론을 편 뒤 "내가 보기에 미 연준의 결정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융커 총리는 이어 "최근 미 연준의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위험과 궤도이탈을 야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이날 미국의 정책은 '우둔한(clueless)' 것으로 세계에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4일 미국의 조치를 거론하며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맞불 놓기를 택했다. 일본은행은 5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0~0.1%인 정책금리를 유지키로 하고, 지난달 설립한 금융자산매입기금 5조 엔을 동원해 다음주부터 국채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과 유럽의 정책 당국자들이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에 잇따라 비판론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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