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 뷰어로 보기

국제

2009.09.23 00:12

유럽 국가들, 중산층 보호에 심혈 기울여 (펌)

유로저널

조회 수 1461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병폐 가운데 하나가 양극화 현상이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소 일자리 창출 혹은 실업자 구직 방안 등 얇아져만 가는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몰아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긴급 처방을 잇따라 발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산층과 서민 지원 정책의 비중을 높였다.

유럽 주요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 평소 일자리 창출 혹은 실업자 구직 지원 정책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데 비중을 둔다.

또 부유세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시스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조치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한 것도 최근 두드러진 변화다.

●英【 부유세 거둬 서민층 지원

영국은 1990년대부터 ‘일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중산층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전략처가 ‘사회 이동 국가전략’이라는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직업훈련과 청소년 교육 등에 중점을 둔 중산층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속적 기술혁신과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24일 발표한 200억파운드(약 44조 7000억원)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의 세제지원을 포함했다. 또 연간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최고 한도를 40%에서 45%로 높였다.

독일의 경우는 2003년부터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목표로 ‘어젠다 2010’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신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의 구직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산층 강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문은 노동시장개혁과 실업대책이다.

구체적으로 실업자 대책을 지원보다는 취업 알선 위주로 전환하고, 청소년 직업훈련 자리 확충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노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프로젝트를 도입, 50세 이상 연령자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소득 25만유로(약 4억 44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거두던 ‘부유세’를 42%에서 45%로 올려서 중산층과 서민층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고질적인 고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등 호의적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사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佛 개인사업자 부가세 일괄 인하

또 식당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일괄 인하해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 강화를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부과하는 ‘지방 기업세’를 폐지, 공장들이 프랑스를 떠나지 않게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스페인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400유로씩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650개 회사에 5억 5000만프랑(약 676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 Prev 상업용부동산 대출, 유럽도 시한폭탄 (펌)

상업용부동산 대출, 유럽도 시한폭탄 (펌) 2009.09.23by 〈

탈레반,"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역사 공부해라” Next »

탈레반,"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역사 공부해라” 2009.09.22by 〉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유럽 국가들, 중산층 보호에 심혈 기울여 (펌)

단축키

단축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미국 경제, 회복중이나 아직은 판단 일러

일본경제, 1990년 버블경제이후 20년간 정체 상태

BCG '가장 부유한 땅은 유럽' (펌)

유럽, 中·印 엔지니어 '모시기' 사활양재필 (펌)

추락하는 우유값에 뿔난 유럽 농부, 300만ℓ 쏟아버려 (펌)

유럽도시25~30곳 지정 녹색에너지市 지정 (펌)

유럽 청년 실업률, OECD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세계美 “동유럽 MD체제 무기 연기” (펌)

경제유럽의 '골칫거리' 동유럽도 회복 조짐 (펌)

상업용부동산 대출, 유럽도 시한폭탄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