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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 허가제, 완화시켜 해외투자 가속화

by eknews posted May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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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투자 허가제, 완화시켜 해외투자 가속화

중국 정부가 중국측의 해외투자에 대해 민감한 국가(지역), 민감업종 제외하고 10억달러 미만에 한해 허가제대신 신고제로 완화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세계 투자가 위축된 와중에도 중국기업(자본)들이 해외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8일 중국과 관계가 민감한 국가와 지역,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국측 투자액이 10억 달러 미만인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신고제를 전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중국 측 투자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이며, 중국과 관계가 민감한 국가와 지역, 민감업종에 투자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감한 국가 및 지역이란 중국과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UN제재 대상국, 전란 중인 국가 및 지역 등으로 이들 국가와 지역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지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국가는 크게 줄어들게 되어 해외투자가 훨씬 용이해졌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민감한 국가(지역), 민감업종으로 투자할 경우 상무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기타 상황에 대한 해외투자는 상무부와 지방성급 상무주관 부분에 신고하면 된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총 156개국(지역)의 5090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직접투자를 했으며 비금융분야 직접 투자액은 902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성장했다. 이 중 지분투자와 기타 투자는 727억7천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80.7%에 달했고, 이윤 재투자는 174억 달러로 19.3%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임대.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광업, 도소매업, 제조업,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건축업의 대외투자액이 컸으며, 2012년의 경우는 이들 분야가 전체 해외투자액 878억달러의 92.4%를 차지했다.

2013년 말까지 중국의 비금융류 대외직접투자 누적액은 5257억 달러(약 5400 조원)로 세계 3 대 해외 투자국에 등극했으며,이와같은 성장세의 지속으로 2020년 투자 규모가 1조 달러(약 10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이와같은 해외투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와 유럽 채무위기 이후 위축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시에 , 점차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통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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