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법원과 일부 각료들, 브렉시트 발목 잡아
by eknews posted Nov 08, 2016
영국법원과 일부 각료들, 브렉시트 발목 잡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국민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영국 법원과 일부 각료가 발목을 잡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위한 국민투표 결과는 명확하고, 합법적이었다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법원의 결정은 영국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이기에 영국이 최선을 결과를 얻기 위해 의회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영국 고등법원은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브렉시트는 EU 잔류파가 많은 의회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메이 지도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은 내달 중 판결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테레사 메이 정부가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나면 내년 3월까지 리스본 조약을 발동할 방침이지만, 영국 장관들은 법률·무역·금융 부문에서 영국이 불확실성에 빠지게 하는 ‘벼랑 끝’ 협상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영국과 EU간 과도기적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 외교관들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영국과 EU 양측 모두 브렉시트 조건과 향후 관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오는 2019년 봄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취임 후 첫 유럽연합(EU) 외 해외 순방지인 인도를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비자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인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영국의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순이민자 수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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