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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메가 FTA'급인 RCEP, 타결까지 7년 '대장정'

by 편집부 posted Nov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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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메가 FTA'급인 RCEP, 타결까지 7년 '대장정'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격 타결되면서 전세계 인구 절반에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급' 경제 블록이 탄생했다.

태국 방콕에서 4 일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고, 최종 서명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RCEP는 세계 GDP의 32%(27조4천만 달러)를, 인구의 48%(36억 명)를 차지한다. 역내 교역은 9조6천만 달러로 전세계의 29% 가량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RCEP는 7년 전인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당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던 중국이 주도해 만든 무역체제다.

특히 RCEP에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이 참여하면서 미국의 중국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역에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한 인도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이다가 결국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는 빠지면서 15개국만 참여했다.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RCEP에서 발을 빼면서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의해 타결되었다.

RCEP은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2019년 11월 타결되었으며, 향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협상을 마무리하여 2020년 최종 서명을 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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