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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6.02.16 21:43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부정적 시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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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부정적 시각 확산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특히,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의도와는 정 반대로 연일 엔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저유가와 중국 경제 불안,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자 투자자들이 비교적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악화가 불가피하며, 결국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내세우면서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을 통해 각종 경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금융·통화부문의 양적·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대비 2015년 약 2.6배 증가했고, 엔/달러 환율도 동기간 월 평균 약 40% 상승했으며, 실질실효환율도 약 23% 하락하는 등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1 이하면 자국 내 생산이 유리)가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은 총액(달러)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로는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가 둔화되는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기 대책을 통해 약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5년에 많게는 약 2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년 3/4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실업률이 2012년 4% 중반에서 2013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하는 등 양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임금 수준도 2015년 들어 전년동기비 상승세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종합지수도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이전의 개선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 이처럼 기업 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지난 3년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당면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로다 "엔고는 해외발, 필요시 주저 없이 대응" 한편, 연일 이어지는 엔화 강세와 주가 폭락에 12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사진) 일본은행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4개월 만에 긴급 회동을 가진 후 "최근 주가와 환율 움직임에 (일본은행이 도입을 결정한) 마이너스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엔화 강세와 주가폭락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라는 뜻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와 물가에 대한 영향은 주시할 것이다"면서 "2%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해 추가적인 금융 완화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는 실물 경제와 물가의 면에도 착실히 확산될 것이다"라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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