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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 및 부품 수출금지 제재 완화로 방위산업 확대

by eknews posted Aug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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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 및 부품 수출금지 제재 완화로 방위산업 확대 

일본이 1976년 이래 무기수출 삼원칙을 기반으로 군사기술의 이전을 금지해왔던 정책을 38년 만인 2014년 4월 변경시켜 무기 및 부품 수출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이 무기 및 부품 수출을 완화한 배경에는 방위 관련 산업의 국제공동개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방위 관련 제품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발과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아지면서 개발과 생산의 부담을 동맹국 등에 분담하는 것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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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 방위산업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방위성의 위탁을 받아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의 시험기(ATD-X·사진)가 내년 1월께 첫 시험비행에 나선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2009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스텔스기인 F-22를 도입하려 했지만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의 수출금지 정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09년부터 총사업비 392억엔을 들여 자체 기술로 만든 스텔스기 시험기 개발에 착수해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텔스기인 F-35수준의 성능을 갖추도록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7월에 미쓰비시중공업에 의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의 미국용 부품 수출과 미사일의 기술에 관한 방위성, 미쓰비시전기와 영국 기업의 공동연구를 허락했다.

게다가 일본의 방위 부품에 관해 최근 이러한 일본의 무기 수출에 관한 원칙의 대전환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작년 말 이후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을 시작으로 바레인, 이스라엘, 베트남 등 총 11개국과 무기와 기술협력에 관한 협의를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미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무기 수출과 공동개발에 정부 간 협정 체결했고, 호주는 일본의 잠수함에 강한 흥미를 갖고 있으며, 프랑스는 무인시스템 개발에 정부 간 협의를 마쳤다.

베트남 등 ASEAN 국가들,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 터키,이스라엘 등은 일본이 개발 중인 차기유송기와 구난비행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호위정에 관심을 갖고 일본 방의성과 자위대 관계자들과 접촉을 갖고 있다.

2011년 일본의 방위비는 약 4조7천억 엔이지만 이 중 무기 제조에 관련이 있는 방위 제조품의 시장규모는 약 2조 엔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전체 제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다가 일본 내 무기 시장규모 자체마저 축소 중이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고객이 자위대에 거의 한정되어 있어 산업으로 성립되지 않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기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에 무기 및 부품 수출금지 제재를 완화시키고 방위산업에 향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일본의 방위산업이 수출입에 적극 나섬으로써 일본 방위산업 강화로 일본 자위대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러시아의 군비 경쟁도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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