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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드폴트 위기,2월말 재직면 우려 증가

by eknews posted Feb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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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드폴트 위기, 2월 말 재직면 우려 증가

미국이 2월 7일 부채한도 유예기간 만료로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2월 말로 소진될 수 있어 디폴트 위기에 다시 직면

했다.

지난 해 10월 16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결시키며 통과된 잠정세출법안에 따라 설정된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2월 7일 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와 행정부가 2월 7일까지 증액 협상에 실패할 경우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정부의 재량 지출을 지원해야 한다.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s)란 미 의회는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재무부에 부채 발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재무부는 이 기간에 공무원 퇴직·장애연금기금을 일부 회수하고 재투자를 중단할 수 있으며 외환안정기금과 국채투자기금의 재투자 역시 중단할 수있다.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소진될 때까지 증액에 실패한다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 22일 특별조치가 2월 말에 소진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조속한 증액을 촉구했다.

미국의 연구기관 초당적 정책센터는 2013년 재무부의 특별조치가 약 5개월 유지된 것에 비해 이번 특별조치는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소득세 환급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큰 기간이기에 1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송년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협상에 대한 질문에 ‘이미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의회와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으며 의회가 최근 예산안 도출 등 협동적인 노력을 보여줬으며 다시 벼랑 끝 전술을 보이면 안된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지난 1월 28일 연두교서에서도 부채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협상할 의지가 없음을 단호히 표명해 공화당의 양보가 없는 한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민주당이 부채한도에 대한 협상이 다시 불거지면 중간선거에서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지난해 정부의 셧다운이 공화당 내 티파티의 벼랑 끝 전술 때문이라는 여론이 많아 공화당이 다시 부채한도 협상에서 모험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53%가 셧다운을 공화당 탓으로 돌렸으며 중간선거 무기명 여론조사에서도 10월 이후 민주당의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의 홈페이지 에러와 기존 보험의 취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하면서 공화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화당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건강개혁법인 오바마케어를 올해 중간선거 전 부채한도협상을 통해 공격을 계속하고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정했다.

미 정가에서는 중간선거의 후보자 선거를 위해 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쉽게 증액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2월말 미국 정부의 국가 부도 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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