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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07.24 02:45
日 아베정권 선거 압승은 한국에 최대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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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정권 선거 압승은 한국에 최대 악재 독도와 위안부 문제, 헌법개정으로 동북아 질서 붕괴,아베노믹스로 수출 타격 등 극우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하원인 중의원에 이어 상원 참의원까지 점령하면서, 다음 선거가 열리는 2016년까지 최소 3년간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같은 선거 승리로 인해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어, 선거를 앞두고 밝혔던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 농민들의 불만은 있으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협정 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원전의 재가동도 적극 추진해, 전력회사의 연료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해 경제 실적으로 연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로 아베노믹스가 가는 길에 최대 변수는 내년 4월과 2015년 10월에 있을 소비세율 인상이다. 현재 5%인 세율은 8%,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 것인 데 증세를 강행할 경우 회복 초기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서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력한 정책 추동력을 얻은 아베 총리는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있는 개헌을 통해 평화주의를 핵심으로 한 일본헌법 제 9조를 개정해 군대를 공식 보유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른바 '전후체제로부터 탈피'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의원·참의원 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자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우익 성향의 야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를 적극 활용해 우익 보수 세력 결집에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독도 등 영토 문제와 일본 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아베 내각이 향후 3년간 우경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높아 한국,중국 등 주변국가들과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은 "아베 총리는 이전 정부가 역사문제, 영토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일본이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적 마찰을 무릎쓰더라도 일본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는 철학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독도 등 영토문제, 일본 군 위안부 문제와 야스쿠니 신상 참배 등 역사 도발을 넘어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양적 팽창으로 엔저 현상이 2013년 한국 하반기 수출을 위축시키는 등 향후 한일관계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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