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의 중국, 소득분배 개혁이 국정의 중심축

지난 해 가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당 권력 이양으로 시작된 중국 지도부 세대교체 작업이 올해 3월 열린 양회에서 행정부 권력 이양을 끝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제5세대 지도부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들도 4개월여에 걸친 권력교체 과정에서 속속 발표되었다. 

작년 11월 당대표 대회에선 경제발전 모델의 내수 위주 전환에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할 ‘신형 도시화 추진’,올해 1월 22일에는 2015년까지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통신 등 주요 산업영역에서 국가대표 기업들을 선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대기업 육성 정책, 춘절(春節) 직전에는 8년여를 끌었던 소득분배 개혁의 마스터 플랜,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에 대한 새 지도부의 해법을 담은 국오조(國五條)가 발표되었다.

5세대 지도부의 국정 어젠더에는 이상 4가지 정책 이외에 이미 수년 간 추진되어온 세 가지 정책, 즉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지역 간 통합발전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은 7가지 정책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발전에 더 이상 순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과거의 경제 발전모델을 현단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소득분배 개혁은 7가지로 이루어진 5세대 지도부의 개혁 패키지에 있어 일종의 플랫폼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과거 발전전략에서 빚어진 갖가지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함은 물론, 다른 개혁 작업들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그것들의 성과에 영향을 받는 개혁의 시동기(starter)이자 시금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진국 혹은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사를 돌아보면, 가난과 저발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에 시동을 거는 초기 단계에서 거의 예외 없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채택됐고 특히 중국은 불균형 성장전략의 효과와 부작용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강력한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불균형 성장 전략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온 결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두 자리 수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1978~2008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9.92%)을 실현한 반면, 극심한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을 받고, 성장 엔진이 기능부전에 빠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5세대 지도부의 7가지 정책 패키지는 기존 성장전략이 낳은 이 같은 현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소득분배 개혁은 장기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낳은 극심한 소득격차에 직접 대응하는 정책수단이다. 한편으로 불법과 부패, 불합리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유부문과 정부부문의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공, 철거민, 농민 등 소외세력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매출 기준으로 매년 선정되는‘중국 기업 500강(强)’리스트에서 넓은 의미의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2012년 기업 수 기준 62~66%, 매출 기준 82~85% 수준이다.

격차와 차별에 불만이 고조되어 사회안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소득분배 개혁은 정치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임팩트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내수 위주 경제로의 전환과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의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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