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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부과, EU와 무역갈등 심화되고 있어

by 편집부 posted Ma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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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부과, EU와 무역갈등 심화되고 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외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5%, 10%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협정명령에 3월 8일 서명함으로써 ,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유럽연합(EU)과 무역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EU는 이번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에 따라 약 28억 유로 규모의 손해와 수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며, 유럽산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 196개 미국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기에 지금까지 창고에 쌓아 두었던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를 발동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한 것이다.

Politico 등의 자료를 인용한 벨기에 브뤼셀KBC에 따르면 EU집행위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철강·알루미늄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안보’와는 논리가 맞지 않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위장된 방어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대미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수출은 2016년 기준 철강은 84억 5477만 유로(전체 비중 17.67%), 알루미늄은 16억 8904만 유로(전체비중 10.30%로 3위)를 수출하며 대미 수출국 2, 3위를 차지했다.

대미 철강 수출 1위는 중국으로 2016년 기준 100.18억 유로(전체 비중 20.93%), 캐나다가 68.03억 유로(3위,14.21%), 멕시코 48.35억 유로(4위,10.10%), 한국 30.39억 유로(5위,6.35%), 대만 27.50억 유로(6위,5.75%), 일본 26.43억 유로(7위,5.52%), 브라질 19.70억 유로(8위,4.12%), 러시아 12.31억 유로(9위,2.57%), 터키 10.91억 유로(10위,2.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미국의 관세부과 대응방안으로 보복관세조치를 마련하고, 부과대상국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발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으로는 철강(113개), 의류(10개), 식품류(59개), 공산품(14개), 의류·화장품·모터사이클 등 196개 품목이다.

하지만, 이같은 집행위의 품목 발표에 대해 EU 회원국별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은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즉각적인 보복조치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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