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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국방예산 10.3% 증가로 일본의 두 배

by eknews posted Mar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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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국방예산 10.3% 증가로 일본의 두 배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0.7% 증가한 7천201억6천800만 위안(약 1천143억 달러.130조원,중국 GDP의 1%)으로 책정하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Sisanewsline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에도 국방예산을 11.2% 늘렸고 2011년엔 12.7% 확대하는 등 1989년 이후 2010년(7.5%)를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 증액해 왔다.

아시아ㆍ태평양 패권 경쟁국인 미국이 시퀘스트에 따라 올해에만 최대 460억 달러(약 50조원)를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양국간 국방비 격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국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 국방비를 각종 연구개발, 우주개발 예산 등에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방예산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심지어 3배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중국이 두자릿수 국방비 증가를 이어간 것은 '대국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신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몸집이 커지자 세계무대에서 강대국으로 행세하고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 현안에서 개입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대국행보를 뒷받침하려면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중국의 국방비 두자릿수 증액은 해상영토 분쟁 등에 따라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영향력 확대하면서 아시아 중시전략을 채택한 미국과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일본과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도 해양영토 분쟁을 겪는 등 주변국가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군사활동도 부쩍 활발해졌다.

중국은 방대한 국방비를 이용, 항공모함 및 스텔스 구축함 추가 건조, 각종 미사일 개발 및 개량, 차세대 전투기 및 대형 수송기 개발 등 원거리 전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아태지역 패권경쟁 무대가 서태평양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남아시아와 인도양 진출확대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 국방비를 계속 확대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안보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을 4조7천538억엔(55조3천억원, 508억달러)으로 책정했다. 이는 11년 만의 방위예산 증액으로, 일본이 보수화된 탓도 있지만 센카쿠 분쟁 등에서 중국의 공세를 고려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또 자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아시아 등지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 주변국의 경계감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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