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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10년간 최대 1.45% 추가성장 기대

by eknews posted Nov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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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10년간 최대 1.45% 추가성장 기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발효 후 10년간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3국간 교역액은 1999년 1294억불에서 2011년 6838억불로 5.2배 증가했으며 특히, 3국간 경제협력은 단순한 교역 증가가 아닌 수직적 분업체계에 기초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발전 중이다. 이런 가운데 2003년부터 약 6년에 걸쳐 FTA 추진 타당성을 연구한 끝에 금년 내에 협상을 해보자고 합의하고 현재 이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축으로 교역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중·일 FTA에 대한 기대효과는 적지 않지만 서로의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 협상 개시를 위한 환경은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개방의 수준을 높이다 보면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에서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에서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추진하기 전에 각 산업에서의 이해득실을 따져 경제전반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 등을 통해 한·중·일 FTA의 효과는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산업별 생산 및 수출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산업별 효과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FTA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인 효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를 위해 개최된 지난 10월 24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결과는 한·중·일 FTA로 인해 각 국이 관세를 낮추는 경우의 효과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낮추게 되면 중국산과 일본산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던 국내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지만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만들던 기업들은 값싼 수입중간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도 값싼 수입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중·일이 동시에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경우 개방 수준에 따라 한·중·일 FTA 발효 5년 동안에 걸쳐 약 0.32~0.44%, 10년에 걸쳐서는 약 1.17~1.45%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한·중·일 FTA로 내수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전세계 GDP의 20%를,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창출돼 역외충격에 취약한 3국 교역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로 3국간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 역내에서 거래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욱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역내 비즈니스를 보다 활성화 하고,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FTA는 상품 교역의 관세 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 서비스 교역장벽, 투자 장벽 등을 낮추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의 결과는 관세 감축으로 인한 효과만을 분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관세 감축과 달리 비관세 장벽 감축이나 투자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크기가 관세장벽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나 투자 장벽은 전 세계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중·일 FTA가 3국간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현재 분석한 결과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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