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채무,선진국은 늘고 신흥국은 감소 전망'
美 경상 수지 적자 줄고, 中日 흑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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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1.05.06 04:25
그리스, 빚 갚기 위해 '알짜기업까지 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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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가 빚을 갚기위해 통신, 전력, 카지노 등 알짜기업을 포함한 국영기업 및 부동산 매각 등 'Sell Greece'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막대한 재정 적자와 GDP의 127%나 되는 국가부채로 11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구제금융 직전인 2009년에 2980억 유로, 국민총생산(GDP)의 127%였으나, 2010년엔 3250억 유로, GDP의 140%로 확대됐으며, 올해에는 3450억 유로에 GDP의 1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제2 유럽 재정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공여기관인 EC, ECB 및 IMF로부터 민영화 및 자산 매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이번 매각을 통해 2015년까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약 2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매각에는 경제위기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높은 수익을 보여 주는 전력, 통신, 공항, 복권사업 등의 우량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련부문의 글로벌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발표직후 OTE 통신사는 독일 도이치통신(DT)이 15% 프리미엄을 주고 정부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있음을 피력했으며, 체코 전력회사인 CEZ는 그리스 전력시장 개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 년의 단기간에 500억 유로라는 매각물량이 너무 규모가 커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예정대로 모두 매각 처리될지 의문이며, 몇몇 우량기업을 제외하고는 매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으로 2015년까지 500억 유로 확보 계획 □ 국가부채 해결 위해 대부분 국영기업, 부동산 매각 적극 추진 ○ 그리스가 그동안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던 국가 자산 매각 계획을 확정함. - 각료회의에서 "중기(2012~15) 재정계획(The Medium-Term Fiscal Strategy)"을 채택하면서 재정 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국영기업과 부동산 자산 매각을 중점 사항으로 추진키로 함. - 매각 대상에는 최대 통신기업인 OTE, 전력회사인 PPC 등을 비롯 아테네 국제공항 및 지방 공항, 가스, 광산, 복권, 카지노, 은행 등 주요 국영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음. - 매각처분방식은 민영화, 지분 매각, 전략적 투자가 제휴, 운영기간 연장(공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계획됨. ○ 자산 매각을 통해 '13년까지 150억 유로, '15년까지 500억 유로 확보 계획 - 이번에 확정된 것은 '11-'13년 3개년 계획으로 '11년에 20억~40억 유로, '12년에 55억~75억 유로, '13년에 45억~55억 유로 등 총 120억~150억유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음. - 이후 추가로 국가소유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통해 250억~350억 유로 등 '15년까지 총 500억 유로의 수입을 확보할 계획임. - 정부는 지출 억제, 수입 최대화 정책을 취해 향후 4년간 지출을 GDP 대비 ‘09년의 53%에서 44%로 낮추고, 수입은 38%에서 43%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임. □ 통신, 전력, 공항, 은행, 도박 등 돈 되는 알짜 기업을 매각 대상에 포함 ○ 각 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인 큰 주요 국영기업 대부분이 망라됨. - 인프라 : 공항, 항구, 고속도로 - 에너지 : Public Power Corp., Public Gas Corp., Hellenic Petroleum - 통신 : Hellenic Telecommunication Organisation, Frequency Spectrum - 복권, 게임 : OPAP, Hellenic Casino of Parnitha, Hellenic Horse Racing Org., State Lottery, e-Gaming - 기타 : Larco(mining), TrainOSE, Hellenic Defence Systems, Hellenic Vehicle. ○ 최대 기업인 PPC 전력사, 고수익 기업인 OTE 통신사는 지분 매각 방식으로 추진 - 대기업인 PPC사의 지분 17%, OTE사의 지분 10%를 매각 계획으로 이에 따라 이들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은 각각 34%, 6%로 낮아지게 됨. - 이밖에 카지노, 복권사업은 완전 민영화, 그리고 아테네국제공항과 지방공항 등은 라이선스 연장 및 민간투자유치(PPP) 등 방식으로 추진됨. ○ 구제금융 이후에도 증가하는 부채 부담 덜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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