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최근 중국 투자환경,양면성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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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0.08.03 02:14
[국제] 최근 중국 투자환경,양면성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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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 임금 수준 및 상승률
최근 중국 투자환경,양면성 지녀 임금급상승,와자투자법 미비,외자기업 각종혜택 축소로 부정적, 내수시장 활성화와 확대된 인프라는 긍정적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적극성 감소와 생산요소비용 상승으로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프라의 확충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되고 있다. 2010년 초 글로벌 IT업계의 대표 주자인 Google이 포탈 검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을 거부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EU의 기업 단체들이 중국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시사점’에대한 보고서는 최근 중국 투자환경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인프라시설이 급속히 확충되고,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임금 상승 등 생산비용의 급격한 상승, 투자 관련 법체계 미비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어려움,그리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중국의 내수시장은 2000～2009년 동안 중국의 소비재 판매는 평균 13.8%씩 증가하는 등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내수 진작 조치로 중국 소비시장은 급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둘째로 지난 10년간 전기화(電氣化) 철도와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각각 2.4배 및 4.0배 확대되었고, 이동전화 가입자 수와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00년 대비 각각 8.8배 및 6.5배 급증하는 등 중국의 인프라시설이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올 들어 25% 상승하는 등 2000～2008년 동안 중국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 토지가격 또한 2009년 중국 36대 도시에서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상승하고 있다. 넷째로 법 제정의 임의성, 법 조항 적용의 자의성, 법 집행의 일관성 결여 등 중국의 투자 관련 법체계 미비가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우대 세율(15%)을 2012년까지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빈번해지고 강도(强度)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이만용 연구위원은 " 중국의 외자 유치 적극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생산요소비용 측면에서도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프라의 확충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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