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이 공포되어 오는 5월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한국 병무청이 공포한 '처벌 강화'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 기피자의 처벌을 같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 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7-사회 2 사진.jpg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2015년 9월 15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4명), 외교부(2 명) 등 1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형태를 일반인들이 따르면서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급증해 2012년 2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374명에 달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함으로써 애국심을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316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 땐 ‘세금 폭탄’/ 국적 회복 불허


병무청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한다. 

가수 유승준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여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만 38세가 지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병무청이 4월 11일 ‘제2의 유승준(사진) 사태’를 막기 위한 연구작업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병무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모아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중과세 부과 ▶국적 회복 금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의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국적 포기 등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의 경우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만 받았다.


병무청은 또 유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법상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연구에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연구한다. 다만 이 조치가 헌법이 금지(헌법 13조 3항)하는 연좌제에 해당될 수 있어 우선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을 개정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433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6937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7922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483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70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491
»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518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209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502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730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763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579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245
86 현장취재 제19회 한국대학하키연맹전 file 2010.07.13 14574
85 현장취재 창덕궁 매실담기 행사 file 2010.07.13 19429
84 현장취재 2010년 세계한인회장대회 file 2010.06.22 16620
83 현장취재 천안함 현장 file 2010.06.13 17735
82 현장취재 해군제2함대 안보공원 file 2010.06.13 20185
81 현장취재 2010년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file 2010.06.13 7982
80 현장취재 외국인과 함께 하는 메시아 오케스트라 연주회 file 2010.05.10 4526
79 현장취재 버럭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 방한 file 2009.11.19 4855
78 현장취재 2009 해외동포 무역 경제포럼 추계 세미나 file 2009.10.26 4122
77 현장취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2009.10.10 4471
76 현장취재 제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file 2009.09.30 4675
75 현장취재 제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 정책세미나 file 2009.09.30 4456
74 현장취재 김진돈 한의학 박사가 말하는 사계절 웰빙식품 file 2009.09.24 4868
73 현장취재 2009 서울드럼페스티발 file 2009.09.17 4525
72 현장취재 지역 환경에 솔선수범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file 2009.09.04 3912
71 현장취재 김대중 대통령 서거 file 2009.08.18 4640
70 현장취재 홍사덕 국회의원 청소년들과 한여름밤의 대화 file 2009.08.11 4254
69 현장취재 2009 Art summer Festival file 2009.08.08 4126
68 현장취재 경주에서 '제1회 전국 화랑 태권무(舞) 경연대회' file 2009.07.26 4382
67 현장취재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춤으로 승화 시키고 있는 안무가' 이길주 교수 file 2009.07.26 576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