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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두 얼굴의 MB 정권 실체'폭로

by eknews posted Sep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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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두 얼굴의 MB 정권 실체’폭로


지난해 11월부터 국외 매체를 통해 조금씩 공개해왔던 폭로 전문 웹사이트‘위키리크스’에 의해

미국 외교전문 25만1287건의 문서가 지난 2일 수정, 편집 없이 공개됐다.
이 중 한국 현 정권과 관련 전문은 약 1만4000건 정도로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 문건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2천건 정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88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지난해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내용에는 현 정부가 미국에 과잉 충성하는 듯한 뒷모습이 낱낱이 담겨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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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국 소 촛불 홍역 앓아

가장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이 대통령이 채 취임하기도 전에 정권 핵심인사들이

미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폭로돼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2008년 당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소식 때문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나며 현 정부는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다.
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인택 직전 통일부장관은 2008년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4월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현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다”고 말했고,

버시바우 대사 역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4월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방미와 정상회담 직전 타결된 미 쇠고기 수입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 
실제 한?미 양국은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직전 ‘30개월령 이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합의했고, 이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현 정부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위로 인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자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수치스럽다”(shame)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버시바우 대사는 외교전문에 김 장관을 가리켜 “숙련된 외교관으로 모든 미국적인 것을 편히 여긴다”는 평가를 곁들였다.

MB,‘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예찬론 펼쳐

또한, 전문은 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2008년 1월16일 당선자 사무실에서 대니얼 이노우에, 테드 스티븐스 의원, 버시바우 대사와 만나‘미국산 쇠고기’ 예찬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그 당시 이 대통령은 “(쇠고기) 시장을 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노무현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여 자신의 취임 전에 쇠고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그러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재개방을 위해 현 정부(참여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기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호의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 한다.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지만 쇠고기 소비는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쇠고기 수출업계에 앞으로 더 큰 잠재시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고, 버시바우 대사는 “안전하기도 하다”고 거들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정몽준, 박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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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사건' 김경준 송환 연기 요청과 이라크 파병 확대 맞물려

또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측근인사들이 이라크 파병 확대를 카드로 꺼내들며 ‘BBK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있는 김경준씨의 소환을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10월 대선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BBK사건이 대선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자 이 대통령 후보 측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의 송환을 미뤄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
전문에 따르면 2007년 10월25일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이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김씨의 한국 송환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미국이 김씨를 대선기간에 송환한다면 이는 내정간섭이 될 것이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시바우 대사는 약 일주일 후인 31일 다시 유 전 장관을 만나 “미국이 이미 2005년 12월 김씨의 송환을 승인했으며, 김씨 본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송환을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 측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김씨를 송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이 후보가 결백하지만 대중들이 사실상 이 후보가 유죄라고 생각할만한 정보를 검찰이 언론에 흘릴 것이라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한편,이번 전문 공개 등에서 늘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는 BBK사건 등 증폭되는 의혹 등이 담긴 이 대통령에 민감한 외교문서까지 폭로됨으로써 임기 말로 접어들며 이미 조금씩 레임덕 조짐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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