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안희정-박준영“FTA는 생존전략” 黨지도부 압박

송영길-안희정-박준영“FTA는 생존전략” 黨지도부 압박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대다수가 표결 처리를 요구하며 당 지도부의 물리적

저지 방침에 반기를 드는 등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7명이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예산안 처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론을 하나로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밝혀온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박준영 전남지사 등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물리적이 아닌 표결에의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지도부에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예산철인데 FTA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복지시대를 맞아 복지지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단체장들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송 시장과 안 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당론과 전면 배치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밝혀온 만큼 내부 이견이 표출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박지사는 "시도지사들이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설전을

예고했다.
특히 송 시장과 안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한 만큼 민주당이 책임지고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FTA는 한국의 생존전략이자 돌파구다. 저는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노무현 정권 시절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ISD 폐기' 주장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SD와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상시중재원에 재심조항 설치 △외국인투자가의 권한 범위 및 ISD 저촉

범위 한정 등의 약속을 받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계속 야당만 할 거냐. 집권당이 될 생각으로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펴고 있는 손 대표를 직접 공격했다.

안 지사는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국가의 개방통상 전략 자체를 놓고 '선이냐 악이냐' 하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SD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와 ISD를 맺고 있지 않느냐"며 손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의 ISD 폐지론을 비판했다. 박 지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FTA를 질서 있게 하면서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최문순 강원지사는 "민주당이 주장한 '10+2' 재재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론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며

강경론을 고수했다.

손 대표, 독소조항이 있는 한미 FTA 절대 반대

한편,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다음날인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 발효 후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투자자가 이런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ISD"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개방된 오늘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외국의 투자지분이 많이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를 국내 대기업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압박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고 경계했다.
손 대표는 "ISD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국회를 방문해서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의 태도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 관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것이 아니다"며 "국가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은 양국간에 ISD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정략과 이념에 얽매여서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