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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경제민주화‘경제3不’우선적 해소 기대

by eknews posted Nov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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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경제민주화‘경제3不’우선적 해소 기대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개정안 제시에 대해 중소기업 86%가 최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08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 정부 들어 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3%p 인하된 바 있다.

한편 현 정부의 5년 간 세제개편 성과를 묻는 물음에는 법인세율 인하(62.7%),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11.7%),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11.0%) 등을 차례로 꼽았다.

<표:통계로 말하는 데이타뉴스 전재>

기업인들은 최근 경제 상황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와 같은 ‘경제3不(불)’을 우선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대선후보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원화강세 등으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어 기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복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증세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경기회복과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원만히 해소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동 관련 입법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의 유연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최근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경제활력을 고취시켜 투자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권은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는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경제불안과 지속된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함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경제민주화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와 같은 ‘경제3不(불)’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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