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박근혜정부,취임 100일동안 측근에 발목 잡혀

지난 6월 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허니문 기간'을 보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내각과 청와대의 조직이 자리를 잡고 새정부의 집권 초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동안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기간에 무려 90%를 웃돈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잡음으로 52%에 머물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로 19.7%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3% 수준으로 직전 두 대통령보다는 높다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우선 지난 100일간의 박근혜정부를 평가할 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른바 '밀봉인사'로 인해 연이은 인사파문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실패를 거듭했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과 최근에는 윤창중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남기 전 홍보수석까지 자진사퇴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취임100일 만에 고위공직자 중 14명이 낙마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특히,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고집으로 임명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취임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기간에 현지 한인 여성 인턴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국가 위상을 추락시켰고,박 대통령의 불통이 불러온 참사이자 성공적인 방미외교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방미외교후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귀국 후 최소한 수 일동안은 국내 언론들을 동원해 그 업적이나 효과를 집중 홍보했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는 방미 성과나 평가보다는 윤창중 사건 보도가 뉴스를 뒤덮었다.
둘째로는 박대통령의 '불통정치'로 인해 새정부 출범 후 지루하게 두 달 가량이나 새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는 청와대와 국회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유례가 없는 정부조직에 공백이 생겼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은 여야 간 대립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에 겨우 본회의를 통과해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세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
셋째로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국민행복기금, IMF신용불량자 구제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너무 포퓰리즘적인 측면으로 치우치닫는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다준다는 것이 핵심인 두 정책은 벼랑 끝에 몰린 개인을 구제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허탈감을 준다는 의견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넷째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앞세워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자칫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섯째,박 대통령은 취임 후 4ㆍ1부동산 대책, 벤처붐 재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붙은 것도 아니었고, 벤처붐 재조성도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로는 추경예산안 처리와 함께 경제민주화 1호법으로 통하는 하도급법의 통과는 분명한 성과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졌고,개성공단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도 보수층에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게다가,비록 윤창중 사태에 빛이 바래긴 했지만 첫 방미 정상외교에서 공고한 대북 공조를 확인하고 한미동맹 60주년을 업그레이드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같이 지난 100일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지자체장 선거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어떤 국정 운영 평가를 받을 지 주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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