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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재 경제 및 사회상, 1970년대 초 남한과 유사해

by eknews posted Ma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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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현재 경제 및 사회상, 1970년대 초 남한과 유사해

2013년 북 1인당GDP 854달러로 남한의 3.8%로 방글라데시, 미얀마보다도 낮아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과 산업구조 등 현재 사회상이 남한의 약 45년전인 1970년대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854달러로 2012년 815달러에 비해 39달러 증가했지만, 2013년 남한의 2만 3,838달러에 비해 3.6%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중에서 북한의 1인당 명목 GDP와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아시아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899달러, 미얀마 915달러 등이며, 중국 6,569달러, 베트남 1,896달러, 라오스 1,490달러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농업은 2013년 기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곡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3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26.7만 톤으로 2012년 503.1만 톤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북한의 현재 농업 상황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과 유사해 북한의 1인당 농업생산성은 남한의 1970년 수준이며 북한은 현재 전체 인구의 1/3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에 광공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했지만 역시 남한의 1970년 초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은 경공업 부문에 전년 대비 5.1%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의 산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7.2%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다. 북한의 현재 시멘트 생산량과 화학비료 생산량은 남한의 1970년과 유사하다. 북한의 철강 생산량은 남한의 현재 생산량에 1.8%, 자동차 생산량은 0.1%에 불과하다.

대외거래 분야에서 북한의 현재 교역규모 또한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북한의 교역규모는 2012년 남한의 교역규모에 0.6% 수준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교역규모는 중국과의 교역은 증가하였으나 남한과의 교역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3년 북중 교역액은 65.5억 달러를 달성해 2012년 59.3억 달러 대비 10.4%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3년 남북 교역액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전년대비 41.7% 감소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5년 10.6억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10대 무역 상대국으로는 2012년 기준, 중국이 60억 1200만 달러로 전체 교역의 88.3%를 차지해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갈수록 예속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위 상대국은 홍콩으로 1억 1170만 달러로 전체 1.6%를 차지했고, 3 위국은 러시아로 7590만 달러(전체 1.1%) , 4 위는 7580만 들러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이어 태국(5위,6200만 달러,0.9%), 대만 (6위,5240만 달러,0.8%), 싱가포르(7위,4870만 달러,0.7%),인도네시아(8위,4060만 달러,0.6%),독일(9위,2240만 달러,0.5%)에 이어 브라질이 2240만 달러(0.3%)로 10위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3년에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며 감소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초반 수준이다. 현재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1975년과 유사하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남한의 197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건 분야에서 현재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이다. 북한의 영양섭취는 남한의 197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이다. 교육 분야에서 북한은 고학력자 비중이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를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국(80.5%)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으며, 2 위는 10%로 한국, 3위는 5.5%로 러시아 , 미국과 유럽이 1.0%로 공동 4 위에 이어 일본이 0.5%로 5 위를 기록했다.

북한에 투자를 한 국가들의 기업 수의 경우 중국이 205개로 가장 많고 일본이 15개, 한국이 10개, 이탈리아와 영국이 각각 7 개씩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교육수준은 향후 남북 경제통합시 긍정적인 측면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 남북관계 개선시 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 북한의 낮은 소득수준과 식량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절한 인도적 지원 지속과 함께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통일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통일 이전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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