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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규명위한 국정조사, '대국민 쇼'로 전락할 우려 높아

by eknews posted Jul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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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규명위한 국정조사, '대국민 쇼'로 전락할 우려 높아

294명 사망, 10명 실종 등 사상 최악의 인재(人災)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지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규명하기위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세월호 속에 갇혀 정부의 구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중에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여전히 10명의 실종자들은 차가운 물 속에 잠겨 있다.

이와같은 경제 10대 강국을 부르짖는 정부의 구조와 실종자 수습이 완벽한 실패이자 무능력을 보인 것에 대해 국회가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정부의 구조 실패와 마찬가지로 하는 척 시늉만 하고 ‘세월호의 진실 규명’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

90일간 일정으로 세월호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6월2일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기된 의혹과 진상규명에는 거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11일 세월호 국조특위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청와대 비서실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주요기관들에 대한 보고를 통해 사고 당시 청와대에 늦장 보고, 대통령이 보고 받은 후 7시간 동안의 행방 묘연, 배가 뒤집 후 구조지시 명령 등만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사상 최악의 인재로 기록될 세월호 국정조사는 관련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비협조, 여야의 정쟁과 당리당략 차원 대응, 수사권없이 진행된 국정조사의 근본적인 한계 등으로 부실 조사가 이루어져 실상 '대국민 쇼'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보고대상기관 지정에만도 열흘 이상을 허비했고, 상대당 의원들의 말꼬리 잡기로 시간을 떼우기도 반복했다.

정부의 관련 기관들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치 않고 버티다가 보고 몇 시간전에 무더기로 제출해 자료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는 등 꼼수부리기를 일삼았고, 청와대도 국조특위가 요청한 269건의 자료 중 13건만 제출하는 등 노골적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듯이 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련 기관의 비협조나 관련자 출석 거부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청와대와 정부 관련기관, 여야 등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려 달라”는 희생자 유족들과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들의 분노만 키웠다.

결국, 이와같이 세월호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정조사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대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이마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권,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럴 경우 “현재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사법체계의 무질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권이 주어졌을 경우 청와대와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히는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박근혜정부의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 국정조사를 지켜 본 후 “반드시 강제성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이번 국조처럼 힘없고, 성과없는 진상규명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 30여명은 안산에서 국회까지 1박2일 거리행진을 벌이며 희생자 유족들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의 파행,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의견차 등을 통해 희생자 유족을 포함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에는 진행대신 하는 척 시늉만 내고 있어,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 커녕 오히려 또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되어 304명의 인명이 사라진 최악의 참사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희생자 유족들의 피맺힌 절규나 국민들의 진상 파악과 원인 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바람에는 귀를 틀어 막고 '대국민 쇼'를 통한 자신들의 안위보장에만 급급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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