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by eknews posted Jul 29, 2014
朴대통령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보편적인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
정장 깃에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접견장에 나온 마스조에 도교지사는 일본 참의원 시절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도 했고 세월호 합동분향소에도 갈 정도로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명패에 한글 이름을 병기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쿄도지사가 서울을 공식 방문한 것은 1996년 아오시마 유키오 전 지사 이후 18년 만이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의 정계인사를 만나는 것은 지난해 3월 26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이후 1년 4개월만으로 마스조에 지사 측이 접견을 희망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일본 도쿄도지사와 접견을 갖고 이와같이 밝히면서 먼저 “지난 2월 압도적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 두 나라 국민은 서로 우정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잘 지냈는데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 마음까지도 소원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정치인들의 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양국 관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역사문제가 중심이 돼있다”며 “군대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 내 혐한(嫌韓) 시위에 대해서도 "이웃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문제"라며 강력 경고하면서 "도쿄도 차원에서 우리 동포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말했다. 일본 도쿄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극우 보수단체들이 벌이는 반한 시위에 대한 우려를 도쿄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마스조에 지사는 이에대해 "일본 내 일부의 '증오발언'은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며 "이런 발언이 계속되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재임 중 한국인 등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조에 지사는 박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방한 전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건의했고, 아베 총리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번 접견에선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는 의제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시민권리위, 위안부 공개사과·배상 권고
한편,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가 24일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송 등의 강제성을 재확인하며,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완전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위안부’문제 관련, 많은 경우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의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들은 일본의 직접적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인권침해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며 위안부 강제이주를 부인하는 일본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전시 동원을 '법적 책임'을 부르는 인권침해(direct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party)로 못박은 이번 보고서는 한·일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시 일본군이 “위안부”에 대해 자행한 성노예 행위 및 여타 인권침해 주장을 실질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게 조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접근 보장 및 완전한 배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관련 증거 공개 ▲교과서 수록 등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교육 실시 ▲공개 사과 및 책임 공식인정 ▲피해자를 모독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 규탄 등을 권고했다.
이에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기본적 입장과 대처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음에도 충분히 이해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유엔 위원회의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 “제1차 아베 내각에서 각의 결정한 내용이 있다”면서 “자료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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