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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정국정상화 정면돌파에 정치권 반발 커

by eknews posted Sep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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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정국정상화 정면돌파에 정치권 반발 커 

 






  
세월호특별법에 발목 잡힌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승부수가 오히려 갈등 격화와 그로 인한 국정 파행 장기화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2차 협상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대해 격한 비난을 쏟아낸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이에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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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집단으로 싸잡아 비판하면서 ‘세비 반납’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을 결단하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3권 분립 원칙을 흔드는 요구라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가 국회를 무시하고 3권 분립을 훼손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무회의 당일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핵심 지도부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은 '패착 중의 패착'으로 국민들의 눈에는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정도로 무력하게 비쳐졌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여당 핵심 지도부를 모두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따르도록하는 모습은 결국 향후에 국정에 난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여당대신 대통령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다.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적인 신문들이 일제히 사설, 칼럼을 동원해 비판을 쏟아낸 것은 예사롭게 봐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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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비박계 이재오 의원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제 정신이냐”면서 이어 " 동냥을 못 줄망정은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정치권에도 맞는 말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수를 못 열어 줄 망정 쪽박까지 깨면 안된다"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격하게 비난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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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대통령의 “여당이 앞장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책임론 불식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에 대해 최근 청와대,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발언들도 잇달아 쏟아내면서 거침없는 독자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여권의 강공모드가 국회파행의 장기화를 불러오고 대통령이 역점을 둔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법안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고 애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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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박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참사 당일 자신의 7시간 행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급기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로 치달았지만 웬만하면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겠지만,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규제 개혁 등 경제 살리기 행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세월호특별법 논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월호 수습뿐 아니라 경제, 안보 등 국가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권에만 맡겨뒀다간 정기국회 공전 사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고, 정부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국정 정상화 정면돌파 시도가 장고 끝의 결론이라할 지라도 오히려 갈등 격화와 그로 인한 국정 파행 장기화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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