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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부채, 향후 10년간 GDP 대비 250% 상회 전망

by eknews posted Oct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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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부채, 향후 10년간 GDP 대비 250% 상회 전망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향후 10년간 국민 총생산량(GDP) 대비 25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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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와총연이 최근 발표한 ‘일본의 중기적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일본의 재정 여건이 향후에도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 구조 전반과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일본의 명목 및 실질 경제 성장률은 각각 연평균 2.3% 및 1.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 효과가 전반기에 집중되는 전반기 5년 (2014-2018년)은 1.3%, 후반기 5년 (2019-2023)동안에는 1.6%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임금 상승은 타이트한 노동력 수급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출 시장 경쟁과 국내 제조업 부문의 공동화 현상 가속화가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제한시켜 향후 10년간 일본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 가치에 대해서는 2014-2023년 10년간 미국 달러화에 대해 평균 환율은 95.7엔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나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에 따라, 엔화의 평균 환율이 전반기 5년 (2014-2018년)동안은 101.4엔, 후반기 5년(2019-2023년)은 90.1엔으로 다르게 전망했다.

한편, 2013년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일본은행 (BoJ)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 경제 활동 촉진 및 엔화 약세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oJ는 향후 10년간 현재의 양적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공격적인 통화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BoJ의 2% 인플레이션 유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엔화 약세 효과가 일시적이며,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의 통화 확대 정책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세율 인상 불구, 재정수지 균형 닿성 어려워

아베 정권이 2020년 기초 예산수지 균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소비세 세율을 2014년 4월 5%에서 8%로 인상한 데 이어 2015년 10월 10%로 추가 인상을 이미 발표했지만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같은 조치로 일본의 재정수지 여건은 향후 10년간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겠지만, 2023년에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본의 기초 예산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1%을 나타내면서 공공부채는 전체 GDP의 250% 이상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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