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정부, 자원 외교 헛발질로 쏟아부은 금액은 43조,회수방법은 전무
by eknews posted Dec 16, 2014
MB정부, 자원 외교 헛발질로 쏟아부은 금액은 43조,회수방법은 전무
MB정부 시절 일제히 자원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무모했던 자원외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국부유출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결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쏟아부은 금액은 43조에 이른다.
특히 MB정부 5년 내내 공공기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 질적인 고용정책은 퇴색했다는 평가가 즐비하다.
경제정책의 활성화를 외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국민들에게 지난 정부의 경제효과는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남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없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자원외교를 맺고자 했고, 체결의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야말로 MB 자원외교는 ‘묻지마 투자’ 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자료를 통해 대부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투자 잔액을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가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자료는 " MB정부 기간 중 참여한 생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331억불(201년 6월 기준)로 전체 투자비의 89%를 차지하나, 이는 생산․개발 단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사업 수 기준으로는 탐사사업이 대부분(55%)으로, MB정부에서도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실액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4년간 총 7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이 중 1건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히면서 하베스트 인수, 쿠르드 유전개발 등 MB정부의 대표적인 6개 사업의 추정 손실규모가 최대 8조 5,09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절반 이상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해외기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표적인 손실액을 냈던 몇 가지 투자들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석유공사는 4조5천억원을 투자해 캐나다 하베스트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경영권 인수 프리미엄만 4천억원에 달했고,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상징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하베스트 측에서 정유 자회사인 날(NARL)까지 포함할 것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어 자회사까지 사들이기로 결정, 이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약 1조원이 더 투자됐다.
인수 당시 약 1조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인수한 정유시설에서 3년간 막대한 손실을 입어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지적이다. 부실덩어리를 떠안았던 셈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인수건의 경우 정유부문(Narl社) 매각에 따른 추정손실(인수금액, 투자비, 누적손실 등을 모두 포함)은 15억 캐나다달러(약 1.5조원)이지만 석유개발 부문의 수익 전망 등을 고려 시,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인수금액(41억 캐나다달러)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개발 부문 자산 가치는 인수 당시 28억 캐나다 달러였지만 2013년 말 기준으로 가치가 33억 캐나다 달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볼리비아 리튬 사업. 당시 정치권에선 이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대통령의 ‘형님’ 지위만으로 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정치·외교 현안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2년 7월 정식계약을 맺은 뒤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화 국유화 방침으로 돈만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은 2011년 의혹이 제기된 개발업체 CNK의 주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실제 다이아몬드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적었다는 분석이다.
당시 오덕균 CNK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2조원 규모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애초 이라크 정부의 허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홍보 과정에서도 유효한 광구가 없었을 뿐더러 4400억을 쏟아부었지만 계약변경으로 인해 결국 이 사업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08년 5월,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한 중석광 개발사업은 신 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지만 광물자원 매장량 부족판정을 받으면서 허무하게 양해각서가 종료됐다.
같은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의 동광사업 MOU도 이끌어냈지만 상대 업체인 ‘카작무스’사가 자체 개발하겠다 방침을 바꾸면서 종료돼 허탈감만 안겨줬다.
대통령 순방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던 자원외교가 얼마나 취약한 수준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볼레오 프로젝트)는 한국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사업 중 두 번째로 큰 사업이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투자는 MB정부 초기인 2008년 4월 광물공사가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와 합작투자를 결정하고 그해 7월 광물공사가 한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KBC(Korean Boleo Corporation)를 설립, KBC가 볼레오 광산회사(BBM)의 지분 30%를 취득하면서 투자가 시작됐다.
볼레오 광산엔 구리뿐만 아니라 코발트, 망간, 아연 등이 묻혀 있으며 구리 매장량은 84만5000톤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 해 국내 수입량(97만 톤)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볼레오 프로젝트는 리스크를 무시한 무모한 투자, 기본조차 체크하지 않은 프로젝트,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의사결정, 안일한 판단 등 무수한 정책 실패로 인해 졸속으로 추진된 ‘묻지마 투자’였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 밖에 2008년 9월 중부발전의 말레이시아 POIC 바이오매스(biomass) 열병합발전 프로젝트(POIC 프로젝트), 2010년 2
월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엔카나 사와의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광구 공동운영 프로젝트, 같은 해 12월 가스공사의 호주 GNLG사와의 LNG 도입사업 등 모두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인식 못한 ‘무모한 투자’로 분류된다.
국민의 혈세를 투자한 결과가 대규모 손실로 돌아와 상당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헛발질’은 이외에도 실패한 자원외교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야권의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는 완전히 실패하였고, 더 큰 문제는 그 실패가 이 전 대통령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고, 현 정부에까지 타격을 줬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결과, 총 43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50여조원의 부채만 떠안겼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한 석유공사 등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생겼고,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자원개발정책관이었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그 화살이 뻗쳐 박근혜 정부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어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 조사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여야가 지난 10일 4자 회담을 갖고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자, 친이(親이명박 전 대통령)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해 여당이 자원외교 관련 비리를 조사하자든지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자원외교 자체를 국정조사하자고 한다면 정권 위기 돌파용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現) 정권이 지난 정부를 제물 삼아 정윤회, 십상시 사건 등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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